자사고 폐지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는 교육 유토피아?#부동산#부동산전망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줄임말인 자사고는

2002년에 이미 도입이 되었지만

 

MB정권 당시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0년에 100여개로 확대 도입한 학교 모델입니다.

 

자사고는 전국단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와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 또는

자사고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 이렇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전국 평가대상 자사고 24곳 중

10곳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되었고

 

서울 지역 평가대상 학교 13곳 가운데 8곳이 한꺼번에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만큼 거센 여론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통해 교육평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영재고,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순으로

입학하고 있으니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느낄 교육의 불균형을

없애려고 하는거죠

 

또한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의 등록금dl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를 통해 부모의 재력이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제가 생각할 때 비약이 상당한 당위성도 강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공평한 기회를 통해 모두에게 제공하고 싶은

교육 유토피아를 실천하고 싶다 라는 것이 정부의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제발 정부가 칼로 무 자르듯이

마치 이번 정권 이전의 정책들은 모두 적폐인냥

한 꺼번에 내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컴퓨터 속도가 느리다 해서

램이나 그래픽 카드 같은 부품 성능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채

하드디스크만 포맷하고 윈도우만 재설치한다면

 

과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대한민국 국민 의식의 성장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고 깊은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의식, 인식 자체가 자사고 같은 특목고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성이라 할까요?

 

자사고가 생긴지 벌써 17년이 넘어가고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더욱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겼던

자사고를 이렇게나 한꺼번에 지정 취소하면

어떤 악효과가 날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불안감, 논란만 잠재우면 된다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지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

 

부동산을 두고 이야기 하자면

앞으로 강남 등 특정 학군에 대한 쏠림 현상은 심화될겁니다.

 

서울에서는 강남, 목동이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어

상위 클래스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죠

 

기존에 자사고가 있을 때는

나는 비록 강남에 거주할 능력은 안되지만

내 거주지에 자사고가 있으니 내 자식은 거기로 보내겠다

라며 교육 열의가 높은 부모들의 강남 진입 수요를 분산시키는

분산 효과가 일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남외 지역의 자사고의 존재는

자식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 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자정작용인거죠

 

자사고 있는 지역은 부모가 자녀가 학업을 마칠때까지

가급적이면 이동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전입 수요와 전출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역의 자사고가 폐지되면요?

당연히 강남으로 수요가 몰려들겠죠? 부모들의 불안한 심리 때문에요

 

물론 서울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서도

좋은 학군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사고 폐지를 통해 정부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지만은

결국 자사고 폐지는 강남 같은 특정지역의 집값을 올려주는

지렛대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남은 보란듯이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로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죠

 

여기서 자사고 폐지라는 기름을 부어 더욱 더 활활 타오른다면

지금의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가뜩이나 이번 정부의 부동산 만지작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서울 쏠림 현상이

극심화 되었는데요

 

경제가 호조일 때 부동산도 함께 상승한다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 자금과 동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가 갈수록 침체기로 빠지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만 상승한다면

 

결국 소득 양극화와 지역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향후 정부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더이상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양날의 검입니다.

정부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라는 것을 결정하였지만

다른쪽 검날은 기존의 것, 기존의 관성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

자사고 폐지가 심히 우려스럽다.